[성명서]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기재부 또 못된 버릇, '4급 전입강요' 규탄"(2024.05.17.) > 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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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기획재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인사 교류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때만 되면 못된 버릇을 보이는 기재부의 4급(서기관) 전입 강요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무기로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기재부 출신 간부의 전입을 강요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기재부의 4급 서기관을 지자체로 내보내고, 대신 지자체 5급 사무관을 받는 식으로, 겉으로는 동등한 인사 교류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기재부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희생양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때만 되면 나타나는 기재부의 못된 버릇이 아닐 수 없다"며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무기로 하여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를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사권이 없는 기재부가 본연의 업무인 예산권을 가지고 인사에 대해 갑질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에 공무원노조는 이번 기재부의 4급 전입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